13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 신설

전환 | 기사입력 2021/05/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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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 신설
기사입력: 2021/05/12 [22:26] ⓒ 메디칼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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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12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목욕장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방역대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홍남기 본부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512일에 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릴 목적으로 지정된 국제 간호사의 날임을 언급하며,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는 전국의 간호사 및 의료진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11일 확진자는 635명으로 엊그제 511명이었으나 다시 600명 선을 넘어서는 등 진폭을 보여주는 양상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확진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인 데다가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및 감염경로 알 수 없는 확진비중(35%) 등 감안시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강원도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이어 제주지역도 어제 하루에만 올 들어 가장 많은 24명이 확진되는 등 권역별 집단감염 지속 발생이 큰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집단감염이 대부분 3밀시설(밀집, 밀폐, 밀접), 3밀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5월 말까지 2주간은 특히 주변 3밀 시설/공간에 대한 특별 방역수칙 준수, 특별 방역점검 실시, 특별 선제검사 조치라는 3대 각오로 집중 대응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홍남기 본부장은 이번 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관계자 1명 감염으로 인해 총 21명이 확진되고 학교 전체가 5.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사례를 거론하는 한편, 초중고 학생 10명중 9(87%)감염위험이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답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에 학교내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학교관계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와 학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등을 보다 촘촘히 그리고 세심히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홍남기 본부장은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께서는 방역당국의 안내 및 설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70~74, 65~69세 어르신에 이어 내일부터는 60~64세 어르신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되는바,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은 0.1% 정도이고, 그 대부분도 발열·근육통 증상인 점을 감안, 접종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일각에서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반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회 축소에 따른 불평등 확대, MZ세대의 더 심한 코로나 우울증 앓이 보도 등에서 보듯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일상의 어려움, 불편함은 고통을 동반하며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정부는 지금 1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 중이며, 이와 같은 상황 유지 시 영업제한조치,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문제를 점검할 계획임을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는 7월경에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으로 현재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바, 그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본부장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회복/반등을 향하는 열쇠방역수칙을 통한 확진 감소와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근절 2개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열쇠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힘을 합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가, 방역당국이 더 솔선하고 선도하고 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고통은 덜하고 효과는 더 큰 스마트방역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피로가 누적되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의료인력의 감염 위험은 커지고, 감염 확산차단과 확진환자의 적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와 사기 제고 방안이 절실한 상황임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를 추진한다.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3.25)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하였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 등에 명시한 바가 있다.

 

 

지원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 거점전담병원(11개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50개소)으로 코로나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하여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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