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급여 대리수령 범위 등 법 위임 구체적 사항 정함

천미경 | 기사입력 2019/10/08 [20:39]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급여 대리수령 범위 등 법 위임 구체적 사항 정함
기사입력: 2019/10/08 [20:39] ⓒ 메디칼프레스
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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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6367)에 따른 것이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구체적 범위란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시행 10.24.)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안 제6조 개정 및 제36조의3 신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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