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환 | 기사입력 2019/08/24 [00:47]
의료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08/24 [00:47] ⓒ 메디칼프레스
전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23일부터 10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또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2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은 우편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로, FAX ( (044) 202 3933)로도 가능하다.

ⓒ 메디칼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내년 1월,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 입법예고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