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전환 | 기사입력 2019/08/24 [00:59]
의료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기사입력: 2019/08/24 [00:59] ⓒ 메디칼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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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46세 이○○2018년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패혈증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2,439만 원 나왔다.

 

이씨는 2018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8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91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다.

 

20198월에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23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이씨의 2018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2018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439만 원 중 1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33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1265921명이 1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2603명에 대해서는 823부터 총 1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547200(121%)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상위 50%23529(9.9%)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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