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로 결정

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환 | 기사입력 2019/08/24 [01:08]
의료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로 결정
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19/08/24 [01:08] ⓒ 메디칼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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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822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6.46%에서 2020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189.7원에서 2020195.8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으며, ‘18.1~’19.4월 기간 동안 약 36백만명의 의료비 22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1()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9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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