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빈곤율, 청장년 빈곤율 비해 5.4배 높아

51세 이후 급증… GDP 대비 노인 공적 지출 2.8%

천미경 | 기사입력 2019/08/01 [19:56]
복지
韓 노인빈곤율, 청장년 빈곤율 비해 5.4배 높아
51세 이후 급증… GDP 대비 노인 공적 지출 2.8%
기사입력: 2019/08/01 [19:56] ⓒ 메디칼프레스
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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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4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다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호주에 비해 13.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과 퇴직연령층의 빈곤율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상당수 국가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둘 간의 상대 배율이 5.4배에 이름. ,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5.4배 더 높다는 의미다.

    

보건복지 ISSUE & FOCUS최근호에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주제로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여유진 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결과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생애주기별 빈곤율이 평탄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거가 이루어지는 51세 이후 시기부터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2013년 기준 2.23%(20172.8%), 고령화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OECD 평균(7.7%)에 비해 매우 낮았다..

 

 

주요 OECD 국가들이 고령사회에 도달한 시점, 즉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4%에 도달한 시점에 GDP의 몇 %를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출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198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6.51%를 노인에 대한 지출로 사용하였으며, 1980년 이전에 14%에 도달한 나라들의 경우 1980년 기준으로 평균 7.05%를 노인에 대한 지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2.2%로 아직 14%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노인에 대한 지출이 2.23%에 불과해 14%에 도달한 국가들의 평균적인 지출 수준의 3분의 1 정도만을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기초연금과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총공적이전소득은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중 45.4%, 노인부부 가구의 소득 중 44.7%를 차지하며. 특히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인단독가구 소득의 11.9%, 노인부부가구 소득의 22.5%에 불과했다.

 

2003년 기준으로 65~74세 노인의 소득 중 공적연금 관련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네덜란드 90.6%, 프랑스 88.5%, 독일 86.7%, 스웨덴 85.9%, 이탈리아 81.1%, 영국 72.1%, 아일랜드 62.9% 등으로,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인 세 가지 제도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중 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41.3%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기초연금은 70.7%, 기초보장은 9.5%의 노인가구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적연금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도 7.4%, 중위소득 50% 기준으로는 6.4%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제도를 모두 합한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도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6.9%,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14.9%,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11.1%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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