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시급 8,350원, 동네 의원에 변화 올까?

야간진료, 휴일 진료시 급여 커져...

박호 | 기사입력 2018/07/14 [10:11]
칼럼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동네 의원에 변화 올까?
야간진료, 휴일 진료시 급여 커져...
기사입력: 2018/07/14 [10:11] ⓒ 메디칼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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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 원 동네병의원 대책강구 불가피

 

▲     ©메디칼프레스-뉴스팀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 시간당 8,350 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용자 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불참했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라서 저임금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을 따져봐야 한다. 최저임금이 곧 급여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급여가 10%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좀 높게 급여를 정한 사업장의 경우 내년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동네의 병의원들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동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이하 의원)의 경우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며,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도 다수 있다. 근로시간이 긴 만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의료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365일 진료하는 의원도 많이 생기고, 야간 진료를 하는 의원도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임금 인상 부담이 작아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따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하 의사)가 만들 수 있다. 사업자 종류는 개인사업자다. 대부분의 동네 의원은 의사들이 만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동네의원들이 증가하여 동네의원의 직원이 하나의 직군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 취업인구 통계를 보면 의원 수 60,553개소에 취업자 수 354,000명이다 (이상 통계자료는 통계청 자료 참조)

 

2018년 전체서비스업 종사자가 300만명이니 의원근무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원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급여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과 적지 않은 관계에 있다.

 

동네 의원의 종사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많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들 중 간호조무사와 무자격증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 지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도 이들일 것이다.

 

규모가 큰 병원과 달리 동네 의원의 종사자는 노동조합도 만들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사업주인 의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일이 많아서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실제 급여는 최저임금에 약간 상향하는 정도였는데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에 걸쳐 있는 의원들이 많은 실정이다. 5인 이하 의원이 많아서 연차휴가도 없은 곳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들 직종은 이직도 빈번하다.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동네의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를 미리 계산해봤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를 한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씩 5일 근무해서 주 40시간이다. 40시간이면 주휴수당시간 포함 월 209시간이 통상근로시간이며, 최저임금은 1,745,150 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 5일 , 40시간 진료하는 의원은 거의 없어 보인다.

 

평일 8시간, 토요일 5시간을 진료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31시간이고 월 급여는 1,928,850 원이다. 직원수 5인 이상 이면 초과근무시간(22시간) 에 대한 시급의 1/291,850원이 포함되어서 2,020,700 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여를 계산하면 평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진료하는 의원은 1,928,850(5인이상 2,020,700)이고, 평일 8시간 토요일 7시간인 경우 1,995,650(5인이상 2,125,080)이다.

 

9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에 끝나는 의원도 많다. 이 경우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을 진료하는 경우 2,112,550(5인이상 2,296,250)이며, 평일 9시간 토요일 7시간을 진료하면 2,179,350(5인이상 2,400,625)이 된다.

 

게다가 야간진료 휴일 진료를 많이 하는 의원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도 최저임금에 겨우 맞추어서 급여를 지급한 의원의 경우 내년 근로시간과 급여를 재조정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동네 의원의 직원 입장에서 보면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급여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월급여계산표

 

 

 


 

 진료시간  

 1주 근로시간 

 1개월소정근로시간 

 1개월초과근로시간 

 월급여
(5인이하) 

 연장근로수당 

 월급여
(5인이상) 

 월-금 8시간         40           209      1,745,150            -     1,745,150
 월-금 9시간 , 토 7시간          52           261             53    2,179,350   221,275     2,400,625
 월-금 9시간 , 토 5시간          50           253             44    2,112,550   183,700     2,296,250
 월-금 8시간 , 토 7시간         47           239             31    1,995,650   129,425     2,125,075
 월-금 8시간 , 토 5시간         45           231             22    1,928,850    91,850     2,0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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