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메디칼프레스-뉴스팀 | 기사입력 2018/05/13 [03:55]
의료뉴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기사입력: 2018/05/13 [03:55] ⓒ 메디칼프레스
메디칼프레스-뉴스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자격변동, 재심, 국고 및 타기관 지원내역 연계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변동되는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라 함)57(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 환입 징수금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하여 법상 부당이득금으로 적용,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법 제80(연체금)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 법 제57조 소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받은 경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의료비 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취지와 상충되는 점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 징수금의 연체금 면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 타 : (1) 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8.4.17.2018.5.7.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91

 

국민건강보험법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본인부담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8, 2017.12.27.)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51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부담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부담상한액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변동되어 이미 부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

법 제5314호 또는 제2항 내지 4따른 급여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54조에 따른 급여의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허위, 착오, 중복 청구 등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가 발생한경우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변동, 보험료 조정, 요양급여 재심사 결과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변동이 있는 경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착오 지급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연체금 징수예외에 관한 적용례) 9조의 개정 규정은201811일 이후 발생연체금부터 적용한다.

ⓒ 메디칼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