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법원유치 위한 20만 명 서명 돌입

김영주 | 기사입력 2014/09/03 [09:12]
사회
시흥시, 법원유치 위한 20만 명 서명 돌입
기사입력: 2014/09/03 [09:12] ⓒ 메디칼프레스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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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유치시흥시민운동본부(대표 박상천, 이하 운동본부)가 지난달 28일 오후2시 등기소 앞 법조타운 4층에서 발대식을 진행했다.

 

운동본부 측은 "인구수 및 기업체수가 시흥시보다 훨씬 적고 법률수요도 적은 주변의 타, 시군은 이미 오래전에 법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시흥시는 법원이 없어 멀리 안산지역 법원을 이용하며 불평등한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차별받은 변방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법원을 유치시키고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순수한 시민운동 차원에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31개 시,군중 법원이 설치된 도시가 16곳에 이르는 등 42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흥시는 법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라는 주장이다. 관련하여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법원유치를 위한 2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시흥시에 법원유치를 할 경우 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과 화해, 독촉, 조정에 관한 사건,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사건 및 협의이혼사건 등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건을 취급함으로써 시흥시민들에게 사법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차 발기인에는 박상천 (사)한국납세연맹 대표를 비롯 강지현, 김장섭, 도태우, 김봉호, 계영석 변호사, 최보근, 이군성, 박선규, 위 연, 송주천, 한홍대, 이태주, 서정우, 박원배 법무사 등 시흥시 관내 법조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 대표에는 박상천 (사)한국납세연맹 대표가, 운동본부 위원장에는 김명화 전 재향군인회 회장이 맡았다.

 

박상천 대표는 "법원조직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의 설치 규정 법률에 따르면 인구 및 사건수 등의 변동으롱 인해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며 "법원이 설치된 타 시,군의 인구수 및 사업체수 현황과 비교하면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법원설치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외면해 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화 운동본부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시흥시에 법원이 없는 것은 국가적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나 사회적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가교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신천동 삼미시장, 하중동 등기소, 정왕동 이마트 앞에서 법원유치를 위한 2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 3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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