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약사 또는 한약사 실태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전환 | 기사입력 2021/04/08 [19:29]
의료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약사 또는 한약사 실태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기사입력: 2021/04/08 [19:29] ⓒ 메디칼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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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8일 시행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약사법 제7조제3)임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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