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이용 인원 , 영업시간,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해야

전환 | 기사입력 2021/04/02 [19:39]
의료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이용 인원 , 영업시간,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해야
기사입력: 2021/04/02 [19:39] ⓒ 메디칼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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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중대본에서 최근 부산, 대전,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우며,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다니고 이용자들은 방문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329일 밤에, 경찰청과 각 시·도가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별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하였다.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차 유행을 막고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중수본과 긴밀히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42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7.~4.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1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73.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2.6명으로 전 주(289.4, 3.20.3.26.)에 비해 13.2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70.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25일 발표한 바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2.25~3.21)한 결과,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되었으며, 그중 경고·계도는 7,281(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고용부)은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질병청)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도 제외하고 있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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