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수준 확대 추진"

복지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천미경 | 기사입력 2020/08/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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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수준 확대 추진"
복지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기사입력: 2020/08/10 [21:40] ⓒ 메디칼프레스
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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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

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의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3차 종합계획 수립시(’23)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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