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마련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제외

전환 | 기사입력 2020/04/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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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마련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제외
기사입력: 2020/04/16 [21:54] ⓒ 메디칼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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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3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는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하였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2천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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