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 지위 향상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전환 | 기사입력 2020/03/10 [20:04]
복지
사회복지사 처우 . 지위 향상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0/03/10 [20:04] ⓒ 메디칼프레스
전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추가(안 제3조제1)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법령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메디칼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기사목록